웬디 커틀러 "누가 대통령 돼도 한미 FTA 재협상 불가"

【서울=뉴시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이 18일 워싱턴 ASPI에서 열린 한국 언론인들과의 토론회에서 FTA, TPP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6.07.19

한미 FTA 협상 주도 커틀러 FTA, TPP 견해 밝혀

【워싱턴=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내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로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협상의 미국 측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이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양국에 큰 혜택을 주는 FTA를 재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한미FTA 재협상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공동 주관한 한국 기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양국 모두에서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러나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이어 “한미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당시 협상 결과는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한미 FTA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만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FTA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커틀러 부소장은 독립기구로서 미국에서 신뢰도가 높은 미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USITC는 한미 FTA로 미국의 특정 제품 수출이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면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커틀러 부소장은 미국 의회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 미 의회를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커틀러 부소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전에 TPP를 처리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하고 상원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TPP는 올해 2월 서명식이 이뤄졌으며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의회에서 비준 가능성이 커졌다”며 “TPP는 국영기업, 공급망, 중소기업에 관한 챕터가 추가된 21세기 형 무역협정으로 한국도 이른 시일 내에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커틀러 부소장은 “TPP는 한미 FTA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국으로서는 이 지역 내 기존 FTA 체결국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미체결국인 멕시코, 일본과 FTA 협정을 맺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8일 공화당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보호무역을 정강으로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실시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캠프의 좌장으로 알려진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 역시 MSNBC에 출연해 한미 FTA는 실수였다며 트럼프의 공약인 “무역협정 재협상”을 거론했다.

k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