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인턴 급여 인상되나..반대하던 기재부 "인상은 될 것"

[the300]예결특위 결산심사 소위 위원들 "열정페이, 국회서 먼저 해결해야" 주장에, 기재부 호응 "인상 수준은 검토해봐야"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the300]예결특위 결산심사 소위 위원들 "열정페이, 국회서 먼저 해결해야" 주장에, 기재부 호응 "인상 수준은 검토해봐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주광덕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7.1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08년 인상 이후 8년째 동결된 국회의원실 인턴 급여가 내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상에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 국회사무처 결산심사에서 인상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소위에 참석한 송은석 기재부 2차관은 '적정 수준 인상 노력 명시'를 요구하는 여야 위원들의 요구에 "인상이 될 것"이라며 "어느정도 인상이 되느냐는 여러 (부처) 공무원들을 반영해야 해서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 인턴들을 고려해야 해 인상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인상은 될거라는 얘기다.

앞서 국회사무처의 소관상임위인 국회운영위는 결산심사에서 지난 2008년 월 11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 뒤 계속 동결된 의원실 인턴 급여와 관련해 "보수를 인상하고 계약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시정요구안에 반영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국회 인턴 제도는 의원실별로 2인 이내, 총 22개월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인상과 계약 기간 연장을 시정요구에 명시하는데는 반대했다. 특히 계약기간의 경우 현재 1년에 11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늘려서 12개월로 하면 한번 연장할 경우 2년 근무가 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장 계약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는 11개월 근무하고 1개월 쉬고, 다시 11개월을 재계약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여야 위원들은 계약 기간 연장은 어렵더라도 보수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턴이 일 양에 비해서 저보수"라며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열정페이가 국회 안에 너무 많다. 적정 수준의 보수 인상이 불가피 한데 (기재부가) 딱 바리케이트 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소위 위원장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그럼 보수 부분이라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운영위 의견 삭제가 아닌) 김태년 의원 지적 내용을 담아내는 걸로 문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송 차관은 '의정활동 지원 인턴의 보수 적정화 및 계약 기간 조정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으로 문구를 넣자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김태년 의원은 "보수는 적정 수준 인상을 노력한다"로 '인상'을 명시하자고 재차 맞섰다.

이에 송 차관은 "전체 공무원, 최저 임금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기관만 (인상을 못박는 것은) 안된다"고 버텼고, 김 의원도 다시 "인턴도 각 기관마다 일하는 범위와 내용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노력할 것'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차관은 "인상이 될 겁니다"라고 답한 뒤, "인턴이 여러 기관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봐서 할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인상은) 한다. 근데 특정 인턴만 할 수가 없어서 (국회 인턴 보수 인상만 명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주광덕 소위 위원장은 "국회는 인턴 하다가 6, 7급 비서관, 보좌관으로 다른 정부 부처와는 달리 빠른 승진이 가능한 곳이어서 열정 보이고, 능력 인정 받아서 본인들이 그렇게 조속히 승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차관 의견대로 하고, 김태년 의원의 취지를 예산 심사 할때 차관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논의를 정리했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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