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수은 1조 출자 등 '10조+α 추경' 원칙 합의(종합)

[the300]김광림 "추경 규모, 11조원에 조금 모자랄 것"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김광림 "추경 규모, 11조원에 조금 모자랄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6.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정이 10조원+α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1조원 상당의 수출입은행 출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책 마련, 자본확충펀드 운용 최소화 등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또 여야3당은 구의역 사고 방지법을 공동으로 입법추진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협치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의 김광림,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국민의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제3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의 원칙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김광림 의장은 "추경 전체로 보면 11조원이 조금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원)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1조원 상당)에 4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의 출자가 이뤄지는 대신, 한국은행의 발권을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는 최소한도로 운용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야당은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3당은 재정과 민생에 큰 부담이 된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자구 및 혁신 노력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측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강력 시행하겠다"고 답했다고 김성식 의장이 전했다.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 일자리 사업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 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지역민원성 SOC(사회간접사업)를 추경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반영됐다.

변재일 의장은 "지역 간 균형있는 추경안이 편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해결이 안 된 미완의 과제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자체가 아직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식 의장은 "서해 불법어업 방지와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발주를 추경에 무리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을 통한 고용확대를 추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기조도 이어졌다. 여야3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구의역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입법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하청업체 산업재해를 원청업체 산업재해의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도 거론했고, 정부는 다음 4차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여야3당에 보고하기로 했다.

여야3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드러났던 공동의제인 4차산업혁명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격차해소 및 분배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기구도 TF 형식으로 구성된다. 여야3당에서 각 2명씩, 그리고 정부측 2명을 포함해 총 8명이 TF에 참여한다.

김성식 의장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집단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줄 것을 여야3당이 정부에 촉구했다"며 "야당은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