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7% "개헌·민생 함께 할 수 있다"

[한겨레] 한겨레·한국리서치 공동조사
국민 10명중 7명 “개헌 필요”
‘분권형 대통령제’ 가장 선호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개헌은 민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겨레>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68돌 제헌절을 맞아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민생 블랙홀’ 주장과는 다른 여론 흐름이 확인된다. 응답자의 56.6%가 ‘개헌 추진과 민생 정책을 함께 펼칠 수 있다’고 답했다. ‘개헌을 추진하면 민생 정책을 잘 펼칠 수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국민 다수가 개헌 추진과 민생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6.9%로, ‘필요 없다’는 응답(20.0%)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 등과 나눠 가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44.3%로, 대통령 중심제(23.6%)와 의원내각제(20.5%)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현행 단임제(5년)를 선호하는 의견(32.9%)보다, 두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62.2%로 훨씬 많았다.

개헌 시기 역시 전체 응답자의 61.6%가 내년 대선 또는 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가 개헌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가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18.8%)까지 더하면 80%가 넘는 이들이 ‘빠른 개헌’을 요구하는 셈이다. 개헌 추진 방식은 권력구조에만 집중하는 ‘원포인트’ 개헌(8.2%), 기본권 조항까지 동시에 손보는 포괄적 개헌(24.0%)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순차적 개헌(51.3%)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김춘석 한국리서치 이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기대만큼 작동을 안 하고,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틀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조사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휴대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7.9%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주장해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30년이 흐르며 사회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가 국가개조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늦어도 70주년(2018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개헌 시점을 제시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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