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전대 D-1> 트럼프, 보호무역 어젠다로 대권행

정책도 트럼프화.."모든 정책에 트럼프 지문 찍혀"

정책도 트럼프화…"모든 정책에 트럼프 지문 찍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은 1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지난 한 주에 걸쳐 전국위원회(RNC)를 열어 새로운 정강 최종안을 마련했고, 전당대회에서 공식으로 채택한다.

새 정강의 핵심은 보호무역과 반(反)이민 정책.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되면서 공화당의 180도 달라진 정책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미국 경제와 국경에 빗장을 걸겠다는 것이다.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겠다", "세계화로 미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트럼프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공화당의 모든 정책에 트럼프의 지문이 찍혔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역정책 변화는 그야말로 공화당 내 정치지형이 상전벽해처럼 변했음을 실감케 한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가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게 불과 4년 전 공화당의 모습이다.

그러나 올해 대선을 맞아 마련한 정강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그대로 인용해, "미국을 우선에 놓고 무역정책들을 더욱 잘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실렸다.

또 "공화당 대통령은 무역에서 동등한 관계를 주장할 것이며, 만약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무들은 무효로 만드는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 미국 대선 전문가는 연합뉴스에 "역대 사례를 살펴보면 정강이 집권 후에 그대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대통령이 당의 정강을 그대로 따를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구호'에 가깝고, 나아가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트럼프의 경우 '신(新)고립주의'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무역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공화당이 마련한 보호무역 정강은 향후 '트럼프 정부'가 보여줄 무역정책의 '최솟값'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는 "FTA는 재앙",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고 일자리 10만 개가 날아갔다"고 주장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모든 FTA를 재검토 또는 폐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즉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나마 공화당 전국위가 나서 NAFTA는 공화당 출신인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 정권에서 협상한 것인 만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보호무역 바람이 공화당에만 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에서 체결한 TPP에 대해 2012년 국무장관 시절에는 무역협정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경선을 거치면서 TPP에 강하게 반대하는 라이벌 버니 샌더스의 영향으로 결국 지난해 선거운동 이후 TPP 지지를 포기했다.

민주당은 얼마 전 확정한 정강에 "TPP와 관련해 당내에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당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TPP가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무역 업적임을 감안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소극적 반대 입장만 취했다.

이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보호무역 울타리를 치면서 트럼프와 클린턴 중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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