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임박'..6253~6838원 노·사 줄타기

법적만료 시한 임박 15일, 16일 전원회의 개최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법적만료 시한 임박 15일, 16일 전원회의 개최 ]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책상에 최저임금 인상반대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끝을 바라보고 있다. 시급 6500원대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마지막까지 노사의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판나지 않으면, 논의는 날을 넘겨 16일 제14차 전원회의까지 이어진다. 16일 자정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돼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인 인상률 3.7~13.4%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시급 기준으로는 최소 6253원에서 최대 6838원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이후, 다섯 번의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1만원으로 인상과 6030원 동결을 주장한 채 수정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양측의 요청을 받은 공익위원 측에서 협상 진전을 위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해 열린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 값인 6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사 모두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불만을 가진 상태다. 그만큼 논의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심의과정에서도 노사는 심의 촉진구간에서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 측에서 중간 값 8.1%(6030원)를 제안했고 표결로 결정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가 모두 심의 촉진구간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양측의 요청에 따라 제시된 인상률 인만큼 논의가 이 구간 안에서 생산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의결은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위원회가 2009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한 이후 노·사의 합의타결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나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 내에서 표결로 결정됐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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