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노토리는 바위 아닌 섬" 주장 홍보 본격화

밀물때 수면위 3.3㎡불과..관방장관 "해양법협약 충족하는 섬"

[도쿄 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2005년 4월 콘크리트를 덧씌우기 공사를 끝낸 오키노토리.

밀물때 수면위 3.3㎡불과…관방장관 "해양법협약 충족하는 섬"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이 중국의 남중국해 섬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계기로 자국령 산호초지대 '오키노토리'(沖ノ鳥)가 '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본격 홍보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오키노토리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을 충족하는 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1천700㎞ 떨어진 곳에 있는 둘레 약 10km의 오키노토리는 산호초와 바위 등으로 구성됐으며 밀물 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면적이 약 3.3㎡에 불과하다.

유엔 해양법 조약은 '만조 때도 수면 위에 있는' 지형을 섬으로 정의하며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지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니라 바위이거나 EEZ를 인정할 수 없는 지형이라는 지적의 소지가 있다.

특히 지난 12일의 PCA가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가 만조 때 물 위에 있는지와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활동 유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섬이 아니며 중국이 주장하는 EEZ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오키노토리에 대한 일본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토리가 섬의 요건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기자회견이나 국제회의에서 정중하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1987년부터 오키노토리 주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공사를 벌였고 1991년 가로 20ｍ, 세로 80ｍ 크기의 받침대를 세우고 그 위에 감시·관측용 건물까지 세웠다.

또 섬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일본 영토보다 넓은 일대 약 40만㎢의 EEZ를 일방적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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