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제 공고화 막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지금의 세태를 바꾸려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통해 입시와 채용에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지희 공동대표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에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며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 5년간 임용된 신규 법관의 79.9%가 소위 ‘SKY’ 대학”이라며 “신분제 공고화 현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인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현재 교육 상황이 특수 초등학교부터 체제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결국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정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 법 제정과 함께 입시와 취업 시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과 지방대 채용 할당을 50%까지 의무화와 고졸 채용 할당 20% 의무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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