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사드 배치하면 성주 주민들 일상 무너진다"
전국대책회의 "사드 효용성 없어…과잉전력"
참여연대 "사드 배치, 국회 동의받아야 할 사안"
성주군수 "중앙정부 일방적 결정 유감"
주민 230명 국방컨벤션 점거…한민구 장관 면담 요구
한민구 "레이더 앞에서 내 몸으로 사드 전자파 위험 시험"
【서울=뉴시스】심동준 이혜원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 성산읍 성산리 성산포대로 최종 결정되자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은 13일 강한 반발에 나섰다.
사드 한국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용성이 없다"며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당국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론하며 성주를 최적지로 판단하고 있지만 1999년 미 국방부 보고서와 2015년 미 의회보고서 등을 통해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효용이 떨어진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 북한 전체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갖춘 상황에서 사드 레이더는 과잉전력이다. 레이더로 중국 동북부 주요 미사일 기지 탐지가 가능해 동북아에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예정지역인 성주 주민은 경제적·재산상 피해와 함께 전자파, 소음, 기지주변 통제 등을 입어 일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안전보장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고 있다"며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중단시키고 비준동의권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적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역시 성명에서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국적 결과들을 생각하면 실로 앞이 캄캄하다. 우선 군사적 효용성부터 의심스럽다"며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 전쟁 위험성이 있고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주 주민들도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김항곤 성주군수와 주민 230여명은 이날 국방부를 항의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 노기 섞인 얼굴로 도착했다.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에서 주민 5000여명이 참여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마친 뒤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국방부를 찾았다.
김 군수는 "사드 배치가 성주로 최종 결론난 것에 5만 군민은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사전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5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성주읍 코앞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규탄했다.
주민들은 "사드 성주 배치 결사반대"라고 적힌 혈서를 황인무 국방부 차관에게 전달한 후 국방컨벤션을 차지하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국회 일정을 마치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이 돼서야 현장을 찾았다. 군민들은 약 5시간을 기다린 끝에 한 장관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당초 국방부는 황 차관 등을 성주 지역으로 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민들이 상경해 항의 집회를 열면서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한 장관은 "사드 무기체계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체계가 아니다"라며 "사드가 배치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우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에 피해을 가장 크게 입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국민이다. 나라의 안위를 도모하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곳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거듭 "구차한 변명이나 사과보다 '철회'와 '재검토'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7개 중대 경력 56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잇달아 출연해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군수는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어제 오후 언론을 통해 접했다. 사드 배치라는 중차대한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성주군 성산리 공군부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1.5㎞밖에 안 떨어져 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우려했다.
또 "인구가 적고 많고는 기준이 안 된다. 사람 목숨은 100명이나 1000명이나 똑같다"며 "참외 농가에선 어떻게 지역경제가 확보되겠냐는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미 양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바른사회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오후 3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부지로 경북 성주를 건의,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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