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속도내는 '아베노믹스'.. 10조엔 풀어 경기부양 추진

참의원 선거 승리로 ‘순풍’

일각 “재정위기 초래 우려”

나라 안팎으로 비판을 받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가’ 지난 10일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를 계기로 재가속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최대 10조 엔(약 112조 원) 규모에 달하는 돈 풀기를 통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정권이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를 계기로 금융 등을 포함한 총 10조 엔 이상의 대규모 경제 대책으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경제재생상에게 경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참의원 선거 개표 결과 확정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이번 경제 대책은 내수 및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아베 정권은 내년부터 연금 납부 기간을 2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해 연금 수혜자의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연금 납부 기간 단축으로 현재 42만여 명의 무연금 생활자 가운데 17만여 명이 새롭게 연금 소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며, 연금 소득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노령층의 구매력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미래의 성장 씨앗에 대담하게 투자하겠다”며 젊은 층에 대한 투자로서 무이자 장학금(학자금 대출)과 함께 상환이 불필요한 급부형 장학금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철도 정비, 공공사업 조기 집행,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등도 아베 총리의 새 경제대책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경제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적자재정에서 탈피하겠다는 재정 건전성 목표 달성도 지연돼 정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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