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방송기금 절반만 내..열악한 지역방송 대비 '특혜' 지적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액이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4분의 1 수준으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윤종오 의원 측에 따르면, 2011년 종편 출범 이후 처음 종편 4사(JTBC, TV조선, 채널A, MBN)가 납부할 방발기금 분담은은 총 14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방통위가 결정하는 징수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00억 원대 방송광고 매출을 올린 JTBC는 6억 원 가량, MBN은 3억1000만 원,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2억6000만 원과 2억4000만 원의 분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오 의원실 측은 광고매출 622억 원을 올린 MBN이 136억 원을 판매한 울산MBC보다 약 4.6배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도 방발기금은 비슷한 수준인 3억 원 가량을 납부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행정예고를 통해 36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중 18개 사업자의 징수율을 최대 2배까지 상향했다. 이로써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절반이 징수부담을 2배 더 지게 됐으나, 종편은 분담금 인상을 피해갔다. 이는 방통위가 종편이 신생매체라는 점을 고려, 콘텐츠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한다는 이유로 징수율을 0.5%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범 초기 적자였던 종편 4사가 최근 경영실적이 호전된 만큼,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널A와 TV조선은 당기순이익 기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JTBC와 MBN도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최저 19.6%(MBN)에서 최고 50.8%(JTBC)까지 늘었고, 광고매출 역시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경우 평균 징수율은 3.25%, 경영난을 겪는 지역방송사의 평균 징수율도 1.96%에 달한다. 라디오 사업자도 0.59%의 징수율이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종편의 0.5% 부담률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윤종오 의원은 “특혜를 통해 태어난 종편채널들이 출범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통위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며, “경영난을 겪는 지역방송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방발기금 징수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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