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확산 VS 불신팽배 우려' 공익신고의 명암

전남지역 교통위반 공익신고 급증
도시권·신도시지역 신고건수 많아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가장 활발한 곳은 도시권이나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감시의 눈이 도사리면서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접수된 전남지역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총 1만1827건으로 지난해 4800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도시권인 여수시가 235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목포시 1909건, 순천시 907건, 나주시 790건 순이다. 렌터카 차고지가 등록된 보성군과 영암군은 각각 1261건, 1017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반 군단위에서는 화순군이 5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무안군 478건, 담양군 363건, 장성군 266건 순이다. 화순군과 장성군은 광주와 인접한 지역이고 무안군은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주요 관공서가 입주한 남악신도시가 있다.

공익신고가 가장 적은 곳은 진도군으로 90건이며 구례군은 93건, 장흥군은 98건으로 화순군보다 4배이상 적었다.

한적한 농어촌보다 도시권과 신도시에서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준수와 준법운전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스마트폰 어플 '국민제보(목격자를 찾습니다)'가 활성화되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불가피한 정지선 위반이나 차량 정체에 따른 신호위반까지 신고되면서 피신고자와 경찰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

업무가 폭증한 경찰은 신고자의 평가를 의식할 수 밖에 없어 피신고자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기계적인 업무처리에 그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급증하면서 신고를 당한 운전자가 억울함과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많지만 업무에 쫓겨 기계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신고를 당한 뒤 보복심리 작용에 따른 신고 가능성도 커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