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M&A' 불허..미래부 장관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

최양희 장관 "유료방송 산업 균형적 발전 필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를 보고하고 있다. 2016.7.1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1일 "유료방송 전체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유료방송 산업이 전반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공정위 사무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불허' 의견 초안을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케이블TV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가입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연말 기준 IPTV 가입자는 1099만명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며 케이블TV와 점유율이 비슷해진 상황"이라며 "이 흐름대로면 결국 케이블TV는 기술적 요인이나 여러가지로 구조적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 장기적인 산업 측면에서 케이블TV 재조정에 대한 그랜드플랜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도 준비중"이라며 "이같은 세부계획을 포함해 유료방송 전체의 건전한 발전 위한 포괄적 정책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양희 장관은 최근 잇단 소속 직원들의 구설과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지난 업무보고 이후 발생한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미래부장관으로서 재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 전 직원은 더 이상 이런일이 재발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하는 방식의 전면혁신을 통해 청렴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초에는 해외출장을 간 미래부 직원이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숙제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3월에는 미래부 4급 공무원이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종업원과 함께 있다가 현장에 잠복중인 경찰에 적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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