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정의당 "국회 동의 필요" 더민주 " 국회비준 대상인지 의문"

[한겨레] 사드 배치 놓고 야권 온도차
안철수 “국민투표도 검토”
심상정 “4당 대표회담 열자”
우상호 “법률 검토 필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내 배치 결정에 대해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원점 재검토’와 함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투표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손익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004년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통합해 이전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 선례가 있다. 사드 배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사드를 배치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비용과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정에 대해선 우리 국회와 국민이 막아줘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더는 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어 “사드 배치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 배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대 외교안보본부장, 왼쪽은 추혜선 대변인.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 마찰과 군사적 긴장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과 부지 선정 등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혼란 등 사드 배치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작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어 “외교·안보와 경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인 만큼 국가 안보 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여야 각 당이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4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반면, 더민주는 또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기 배치의 문제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는 의문스럽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는 군사·외교·안보의 핵심적인 한 축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실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응했어야 할 문제”라며 “이후의 절차는 국민의 의사와 외교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직후인 지난 8일 “우리 당은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것보다는 부정적 기류로 기운 것이나 역시 ‘신중 검토론’이다. 당시 이 논평이 나온 뒤 당내에선 ‘의원총회를 열어 분명하게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 긍정론’인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신중 부정론’인 우상호 원내대표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보수적인) 당 지도부의 입장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다만 반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은, 사드 문제는 내년 대선 국면까지 이어질 이슈이고, 현 지도부는 8월이면 새롭게 교체되는 상황인데 굳이 당내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대표 출마 뜻을 밝힌 송영길·추미애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어영 이세영 기자 ha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