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선거 개표중반 與 과반확보..개헌발의선 가능할 듯(종합)

오후 11시 40분 기준 자민 53, 공명 13, 민진 27석..13석 미확정 정치권 개헌논의 소용돌이 빠질 듯..아베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할 것" 野 '지도부 책임론' 나올 듯..오카다 대표 "임기 다할 것"

오후 11시 40분 기준 자민 53, 공명 13, 민진 27석…13석 미확정

정치권 개헌논의 소용돌이 빠질 듯…아베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할 것"

野 '지도부 책임론' 나올 듯…오카다 대표 "임기 다할 것"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의 개표방송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121개 의석 가운데 자민당 53석, 공명당 13석 등 연립 여당이 66석으로 과반수(61석)를 넘어섰다.

242개 의석 가운데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76석)을 합치면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142석으로 역시 전체 과반수(122석)를 무난하게 확보했다.

이 시각 기준 당선자 윤곽이 불투명한 곳도 13석에 달해 개표가 진행되며 여권의 확보 의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은 27석, 오사카유신회는 6석, 공산당은 5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기타도 4석을 얻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등 개헌추진 4당이 78석을 얻으면 된다.

현재 이들 4당이 72석을 확보한 만큼 6석을 얻으면 자력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무소속 등에서도 임기가 3년 남은 의원 가운데 4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려하면 2석만 더 얻어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참의원 개표에서 개헌안 발의 의석이 확보되면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전개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 임시국회 개원시 중·참 양원에서 헌법심사회를 가동할 것임을 밝혀왔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이날 승리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 3차례 연승하는 기록을 세우며 정국 운영 주도권을 한층 공고히 하게 됐다.

반면 이번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과 유신당이 합당해 출범한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당시 2차례에 이어 3차례 연속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더욱이 민진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32개 소선거구에서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여권에 맞섰음에도 고전을 면치 못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카다 대표는 TV 개표방송 중 가진 인터뷰에서 여권에 과반수를 내준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임기는 다할 것이다. 그 이후는 백지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오후 11시 잠정 집계 결과 53.66%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7월 투표율 52.61%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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