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 분권·참여 넘어 주민복지 기여해야"

이승종 교수, 특별자치도 10주년 세미나서 주장

기조강연하는 이승종 서울대 교수

이승종 교수, 특별자치도 10주년 세미나서 주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권과 참여에 중점을 두는 '과정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민복지 기여에 중점을 두는 '목적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 세미나 '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미래'에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돌아봄에 있어 먼저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민주화, 균형발전, 국가의 총체적 발전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지만,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며 "그 목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지방자치의 발전 척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는 주민복지라는 목적에 앞서 분권과 참여와 같은 '과정가치' 또는 '수단가치'에 매몰돼 진행됐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목적가치' 또는 '성과'에 대해서는 소홀했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만일 과정적 가치에만 주목한다면 분권 또는 참여가 얼마나 진행됐느냐에만 집중적으로 제주특별자치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반면, 목적가치에 주목한다면 투입에 따른 실질적 성과에 주목하게 된다"며 제주도가 주민의 행복, 삶의 질과 같은 질적 복지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자치제도로 그치고,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 적용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귀중한 실험을 더욱 정교하게 시행하고 평가해 한국 지방자치에 유용하게 적용하려는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기념 세미나는 특별자치도의 종합적 평가와 개발 및 투자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8일까지 이어진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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