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 "유럽서 '바닥 치닫는 법인세 경합' 없을 것"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자료사진, A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 추진에 맞물려 여타 유럽 국가들에서 인하 경쟁이 불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바닥으로 치닫는 경합'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들을 만나 "영국의 그런 움직임이 독일 정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는 세금 경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나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공평하고도 적절하게 세수를 확보하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영국이 앞으로 EU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나갈지는 영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단일시장 접근권을 가진다는 것은 유럽의 기본적 자유(상품·사람·자본·서비스 이동의 자유 의미)를 수용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위스가 국민투표 이후 EU와의 관계 설정에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했음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스위스가 2014년 EU 권역을 포함한 모든 외국 출신 이민자 유입 상한제를 투표로 결정하고 나서 EU와 관계가 틀어져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들어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권을 계속 보유하려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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