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트워크 준비지수 13위..정치·규제가 발목

작년 이후 순위 밀려..법제도·통신시장 불완전경쟁 영향

작년 이후 순위 밀려…법제도·통신시장 불완전경쟁 영향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각국 정보통신기술(ICT)의 사회·경제·기술적 환경과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네트워크 준비지수(NRI: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13위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글로벌 정보기술 보고서(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NRI 순위는 139개국 중 13위로 2015년보다 1계단 내려앉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11위에서 2014년 10위로 올라섰다가 작년 이후 한 계단씩 순위가 밀렸다.

입법기구의 효율성(99위), 규제 개혁의 법적 시스템(74위) 등 정치, 규제 개혁 분야에서 낮은 순위가 전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전화 통신 경쟁(89위)도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이 항목은 순위가 낮을수록 통신시장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경쟁 항목과 관련된 지불능력(affordability)에서 선불 모바일 요금(35위), 유선 광대역인터넷 요금(73위)도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낮으면 요금이 높다는 뜻이다. 제대로 된 경쟁시장이 아니다 보니 요금도 비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인터넷 이용가구(1위), 정부 온라인 서비스(3위), 인구 100명당 광대역인터넷(6위) 등 인프라 부문은 상위권을 계속 유지했다.

NRI 평가 항목은 크게 ICT 관련 일반환경(Environment), 이용 준비도(Readiness), 활용성(Usage), 영향력(Impact) 등 4가지이다. 각 항목에 세부 평가 항목이 또 3∼4개 있다. 입법기구의 효율성 등은 일반환경에, 요금 및 경쟁력은 이용 준비도 항목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일반환경 부문에서 31위, 이용 준비도 14위, 활용성 6위, 영향력 10위를 차지했다.

NRI 1∼3위는 작년에 이어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이 차지했다. 이어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룩셈부르크, 일본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작년보다 3계단 오른 59위를 차지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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