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은 학교 몫'이라더니..'치외법권'에 놓인 학교(종합)
'경영은 학교 몫'이라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방침에 따른 소극적 대응이, 학교를 사실상 치외법권에 놓이게 하고 유착설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학교의 '자율·책임경영'을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자꾸 위에서 뭐해라, 뭐해라 (지시)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며 "제도적 방안은 마련해야겠지만 이제는 학교·기관 내에서 자율경영, 책임경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잇따른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변이었다.
학교의 자정능력을 기대한 설 교육감이지만, 결과는 오히려 설 교육감에 대한 의혹의 눈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학사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대전 예지중·고의 교사와 학생들은 파행 사태를 부른 박 모 전 교장 겸 이사장과 설 교육감 간 '유착설'을 제기했다.교 정상화 추진위와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설 교육감의 말과 달리, 박 전 교장과는 교육감 당선 전 여러 차례 만났고 선거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 교육감은 한밭대 총장이던 지난 2013년 예지중·고에서 특강을 했고 당시 박 교장은 '설동호 총장이 교육감에 당선되면 예지중·고가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박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지방선거 6개월 전 한밭대 시설을 예지중·고 축제 행사용으로 무상 대여해주며 행사 시작 전 10분 동안 인사말을 하기도 했고, 박 전 교장이 학교 교무부장에게서 '설동호 출판기념회 책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간 사실도 확인했다"며 설 교육감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했다고밖에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인 예지중·고에서는 올해 초 박 전 교장의 금품 상납 요구와 부당징계 논란 등의 불거진 뒤 반년 넘게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대신고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내용을 파악하고도 교육부에는 감사 보고를 미루는 등의 태도로 비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대성학원 채용비리 사태 때 보인 모습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법인 이사장과 현직 교사 등 25명이 기소된 뒤, 대성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시교육청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비리 교사에게 계속 수업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은 "비리 교사 직위해제 등은 법인의 몫"이라거나 "사학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등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교육감이 대성학원 측에 발목을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생산하기도 했다.
'자율·책임경영'을 들어 문제 당사자에게 해결을 맡기고 교육청은 발을 빼면서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은 자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현장을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며 "교육감의 리더십과 교육청의 행정력이 이토록 무기력한 적은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학교의 자율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구성원들 간 협의와 주체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이를 교육감이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지적"이라고 밝혔다.
예지중·고 전 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한밭대 총장 신분으로 특강을 했다고 주장하는 2013년에는 총장이 아닌 평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선거를 앞두고 대학 시설을 예지중·고 행사용으로 무상 대여했다는 시기 역시 퇴임 이후로서 교육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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