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佛 정부, 노동개혁법안 의회 동의 없이 입법 추진

【파리=AP/뉴시스】권성근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논쟁의 노동개혁법안을 2번째로 의회 동의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고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제49조 3항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을 근거로 노동시간 연장 및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동의 없이 발효하는 초강수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의 35시간에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쟁의 법안은 지난 5월 긴급명령권으로 하원 표결을 생략한 채 상원으로 넘어갔다. 야당인 공화당은 발스 총리 내각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불신임안은 하원에서 부결됐다.

발스 총리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해 해당 법안 발효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노동개혁법안은 사회당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노동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사회당 의원들은 이 법안은 해고 요건 완화 및 근로 시간 연장이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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