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서별관회의 진상조사와는 별개"

"구조조정 이미 진행 중인 사안, 추경 매우 급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구조조정 이미 진행 중인 사안, 추경 매우 급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야당이 '서별관회의 문건' 관련, 진상조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연계하려는 데 대해 "추경 편성은 서별관 회의 진상조사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업대책을 위해 추경이 매우 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 자료로 인해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추경 편성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민주 의원은 전날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확인 작업 없이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야당 주장에 대해 "원인 규명도 좋고 이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 "구조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매우 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현재 이 시점과 가까운 장래까지 법인세율을 올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제 경쟁력 (저하) 문제 등이 있다"고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추경으로 감당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추경편성은 그 돈 그대로 묶인 것이고, 자본확충펀드는 '캐피탈콜 방식'이라 요구가 오면 (돈을) 내주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자본확충펀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을 밝혔는데 지금이라도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