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내려놓기', 엉뚱한 면책특권에 '불똥'

[경향신문] ㆍ새누리, 헌법규정 충돌 않는 범위 내 손질 공식화
ㆍ김희옥 “허위 폭로 악용”…헌법상 권리 제한 밀어붙여
ㆍ우상호 “정부 견제용” 박지원 “국회 존재 이유” 반발

정치권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면책특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면책특권 뒤에 숨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나 허위 사실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면책특권 제한·손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국회의 견제 기능 약화”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의원들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특권 손보기’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에까지 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면책특권을 손질해야 한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면책특권도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허위 폭로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해에 대해 국회나 소속 정당의 징계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면책특권은 손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은 국회가 사법권을 쥔 권력자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라며 “이런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권력을 견제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 권한”이라며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면책특권을 없앤다면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반대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헌법 4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포함됐다. 면책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는 의원들의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쏟아내는 정쟁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할 경우 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입법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만만찮다. 여권이 기회 있을 때마다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에도 이런 속사정이 깔려 있다.

면책특권의 폐지는 개헌 사항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도 일단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찾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야당은 윤리규정 등을 강화해 면책특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수준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허위 폭로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우·정제혁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