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탁 대해부〕⑪"법령정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해야"

민간·공공위탁 엄밀히 구분해야..민간위탁조례 준용은 위법 소지 커

[편집자 주] 단원고 학생을 포함,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2년이 지났다. 민·관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인재 중의 인재인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혹독한 시련과 교훈을 던지고 있지만 초법적인 관계 법령과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 등 총체적 부실과 허점은 정부 기관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광범위하게 빚어지고 있다.
뉴스1은 공공분야 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지방정부(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 주]

(경기남부=뉴스1) 김평석 기자,권혁민 기자,이상휼 기자 = 전문가들은 조례·규칙 제정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공공위탁과 관련된 위법 요소를 제거하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 조사 등을 통해 공공위탁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절한 위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공공위탁(2항)과 민간위탁(3항)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공공위탁 조례를 별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민간위탁과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치연구소 최인혜 박사(부소장)는 “공공위탁에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과 3항의 법적근거와 법적지위의 차이점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 빚어지는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이 살아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현상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이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무 중 조사·검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한 이유만 생각해봐도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각 자치단체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 후 공공위탁에 대해서도 조례와 규칙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태 파악과 개선노력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공위탁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를 파악하고 감사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의 전수조사만으로도 잘못된 공공위탁 관행에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태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관계자도 공감을 표시했다.

국민권익위 한 전문위원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며 “제도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잘못된 위탁으로 현장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그동안 공공부문이 민간에 잘못 위탁돼 빚어지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보니 민간위탁 문제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상대적으로 공공위탁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게 사실이지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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