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예산 누리과정에 넣기 어려워"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주장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2012년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김진표 더민주 의원이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응답이다.

유 부총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올해 각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왔다"며 "올해 세수가 늘어나 20.27%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주로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라 누리과정에 넣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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