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금 인상은 국민부담, 마지막 수단"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에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며, 다른 조처를 모두 한 후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이 108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9000억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민주의 요구대로 법인세율을 올리면 연간 3조원이 더 걷히는데, 정부가 올 들어 더 걷은 세금이 더민주가 요구하는 수준의 6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국세청이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라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세금인상보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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