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민·강원랜드, '폐광지역지원특별법 목적' 놓고 공방

태백시민 "주민 삶 나아진 곳 한 곳도 없다..발표 시점 저의 의심" 강원랜드 "그동안 역할 정리한 것일 뿐..최근 태백 상황 전혀 무관"

태백시민 "주민 삶 나아진 곳 한 곳도 없다…발표 시점 저의 의심"

강원랜드 "그동안 역할 정리한 것일 뿐…최근 태백 상황 전혀 무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취지를 놓고 강원 태백시민과 강원랜드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폐특법은 1995년 말 제정됐다.

제정 목적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말미암아 낙후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 도모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 운영주체 강원랜드도 폐특법을 근거로 1998년 설립됐다.

발단은 강원랜드 소식지 6월호 일부 내용이다.

강원랜드는 '폐특법 정신의 오남용, 강원랜드 미래 없다'라는 글에서 "강원랜드는 폐특법 목적 달성을 위해 약 1조4천억 원에 이르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납부했다"라며 "폐광기금이 폐광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 도모를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폐특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단체가 개별적 이해관계나 사업상 거래를 관철하고자 폐특법을 앞세우는 것은 폐특법 정신을 오·남용하는 것이고, 폐특법은 폐광지역 전체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권을 위한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태백시민은 즉각 반발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폐특법 정신 오·남용은 태백뿐만 아니라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27년간 폐광지역을 살리고자 노력해 온 강원 폐광지역 주민과 순직 산업전사를 짓밟은 표현"이라고 말했다.

현대위는 태백지역 범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다.

강원랜드 설립 이후 공적자금 10조7천억 원 투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대위는 "이는 자랑이 아니라, 태백 등 강원 폐광지역에는 공적자금의 10분의 1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소식지 '재정 및 사회적 기여 현황'에서 설립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국·지방세, 폐광개발·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경제 활성화·사회공헌·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 등 공적 용도에 총 10조7천573억 원이라고 밝혔다.

유태호 현대위 위원장은 4일 "강원랜드 주장대로라면 폐광지역 주민 삶이 나아졌어야 하는 데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중 지역경제가 개선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가 내는 폐광지역 관광진흥·지역개발 재원이다.

강원랜드가 그동안 태백·정선·삼척·영월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낸 폐광기금은 총 8천6억 원이다.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수는 1988년 말 약 44만 명에서 2015년 말 약 19만 명으로 줄었다.

유 현안위원장은 ""태백시민이 강원랜드에 대해 제역할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시점에 이런 자료를 발표한 저의도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위는 대체산업 육성과 강원랜드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최근 본격화했다.

지난달 13일 출정식을 했고, 14일에는 태백 도심과 강원랜드 앞에서 궐기대회를 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소식지는 지난달 말 발간됐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폐특법 관련 소식지 내용은 그동안 강원랜드 역할에 대해 한번 정리한 것으로 최근 태백지역 현안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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