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19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시에서 주일 미군 군무원에 의한 오키나와 여성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현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6.6.19
일본 거주자격 보유자는 제외 추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일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중 범죄시 미국 형사사법 절차의 적용을 먼저 받는 주일 군무원(군속)의 범위에서 일본 재류(거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양측은 미 군무원 범위를 ▲미국 정부 예산으로 고용된 주일 미군을 위해 근무하거나 미군의 감독하에 있는 민간인 ▲미군이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한 민간인 ▲미국 정부의 피고용자로서 미군 관련 공식 목적을 위해 일본에 체재하는 사람 ▲기술 자문 및 컨설턴트로서 주일미군의 공식 초청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사람 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동시에 미·일은 일본 재류 자격을 가진 보통의 거주자는 군무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SOFA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책임과 위반 행위를 할 때 처벌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도록 미군과 군무원에게 교육·연수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양국은 오키나와(沖繩)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 내 인터넷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미군 군무원이 현지의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된 후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협의를 시작했다.
![[나하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6월 19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시에서 주일 미군 군무원에 의한 오키나와 여성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현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6.6.19](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7/03/yonhap/20160703235718393xsry.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