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량·사고 급증에 "렌터카 총량제 도입"

[경향신문] ㆍ전세버스 포함 대수 제한…속도제한장치도 설치 추진
ㆍ작년 렌터카 사고 523건…모든 차량 총량 중장기 검토

제주도가 관광객 증가와 함께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렌터카와 전세버스 대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단계적으로 도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총량을 도지사가 조절하는 방안까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3일 “제주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총량을 도지사가 적정하게 조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전 차량의 총량제는 법에 반영하기까지 면밀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렌터카, 전세버스의 업체와 차량대수를 규제하는 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 총량제는 2008년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마다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렌터카를 제주에 한해 규제할 수 없고 자율경쟁체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제주도 역시 렌터카 급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번만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강력하게 총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배경은 ‘브레이크’ 없이 급증하는 제주지역의 자동차 때문이다.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1년 25만7000여대에서 2015년 43만5000여대로 5년간 20만대 가까이 늘었다. 교통사고 역시 2011년 3459건에서 2015년 4675건으로 1000건 이상 증가했다. 제주 도심 곳곳이 혼잡을 이루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총량제 우선 도입 대상인 렌터카도 2013년 1만6423대에서 지난해 2만6338대로 크게 늘었다. 3년 만에 1만대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 3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렌터카 급증으로 교통 혼잡이 더해지고 렌터카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증가, 출혈 경쟁과 같은 부작용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의 등록을 제한하고 적정 운행 대수를 산출한 후 그에 맞게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에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 일정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실제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2년 334건에서 지난해 523건으로 급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와 속도제한장치 설치는 제주특별법 개정 때마다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반영시킬 것”이라며 “이번 안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고 이달 중 도의회 동의 절차, 하반기 정부 협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