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헌법학자들 '아베, 개헌 선거쟁점화 피하지말라' 성명

2016. 7. 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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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전문 주간지는 헌법 전문 부록으로 제공
일본 헌법의 헌법 9조에 해당하는 부분[연합뉴스 자료사진]

만화전문 주간지는 헌법 전문 부록으로 제공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헌법학자들이 헌법 개정을 참의원 선거(7월10일) 쟁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이지마 시게아키(飯島滋明) 나고야가쿠인(名古屋學院)대 교수 등 헌법학자 8명은 1일 도쿄 도내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각 정당이 쟁점 숨기기를 하지 말고 명확히 헌법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헌법이 선거 쟁점화하지 않는 것은 "자민·공명당 정권이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책임 정당으로서 너무 임시변통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지마 교수는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이 이듬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선거 이후 헌법 문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개헌이 선거의) 쟁점임을 강하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대승하면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의 수정을 목표로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여론의 찬반이 엇갈리는 개헌 문제의 선거 쟁점화를 피한 채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일본 만화 주간지 '빅 코믹 스피리츠'는 4일자 부록에 헌법 전문을 실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 잡지의 출판사인 쇼가쿠칸(小學館) 홍보 담당자는 "젊은 독자층이 많은 만화 잡지를 통해 선거의 쟁점 중 하나인 일본 헌법에 대해 꼭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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