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에 5조 투입

▶ 친환경차 늘리고 ▶ 노후경유차 수도권 제한 ▶ 폐차 지원금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대폭 확충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까지 예산 5조원을 투입한다.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한 노후 경유차 교체 유도책(노후 경유차 폐차 후 새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과 병행해 2019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시행 방안도 7월 중 확정 발표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 방안(폐지, 대체건설 등)도 이달 초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 발표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예산 규모, 시행 시기 등을 관계부처와 조율해 확정한 로드맵이다.

예산은 202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됐다. 친환경차 보급 3조원, 충전 인프라 구축 760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1800억원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기 폐차 지원금 내년 예산을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해 2019년까지 조기 폐차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만대 200억원대(국비 기준) 수준에서 집행된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올해 3만8000대 305억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내년부터 5만8000대 466억원으로 상향 추진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처리 방안은 오는 5일 발표하고 기존 발전소에 대한 저감대책도 이달 중 마련한다. 또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에도 이달 중 착수해 내년 7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휘발유, 경유가격 조정 문제는 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달 중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