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금융정책위원 비둘기파가 장악..추가 완화 힘받나

9명 중 5명에서 7명으로 증가..금융정책회의 요식행위 전락 우려도 제기

9명 중 5명에서 7명으로 증가…금융정책회의 요식행위 전락 우려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기준금리를 포함한 일본 통화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위원들이 사실상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성향의 위원이 떠난 자리를 비둘기파가 속속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이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심화한 엔화 강세를 막는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지 시장은 주목했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참여하는 임기 5년의 새 심의위원(한국의 금융통화위원)에 마사이 다카코(51·여) 전 신세이은행 이사가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아사히신문 등은 신임 마사이 위원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찬성하는 인물로 평가했다. 그의 전임자인 이시다 고지 위원이 지난 1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반대했던 만큼 금융정책위원에 매파(통화긴축 선호)가 1명 빠지고 비둘기파가 1명 추가된 셈이다.

이번 교체는 1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5대 4로 마이너스 금리도입이 가결될 당시에 이시다 위원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냈던 시라이 사유리 위원이 퇴임한 자리를 금융완화적 성향의 사쿠라이 마코토 심의위원이 물려받은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을 정하는 정책위원 9명(총재,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 가운데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를 비롯해 적극적인 금융완화를 선호하는 위원은 지난 1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외국계 은행을 거쳐 2013년 신세이은행의 첫 여성 임원으로 일했던 마사이 위원은 취임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주택융자금리나 대출금리 하락을 재촉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앞서 시라이의 후임으로 취임한 사쿠라이 위원도 적극적인 금융완화로 물가상승을 촉진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심의위원이 교체될 때마다 마이너스 금리 반대파가 줄고 찬성파가 늘어 금융완화 추진이 쉽게 됐다. 정원 6명의 심의위원은 내각이 중·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내각 수반인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정책결정회의 멤버에 금융완화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선 요식행위식 토론만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구마노 히데오 제일생명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책위원 각각이 금융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지 않으면 결정회의가 유명무실화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우에노 야스나리 미즈호증권 수석시장분석가는 "폭넓은 의견에 기초한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직 일본은행 간부는 "정책이 꼬일 때 궤도수정이 어렵게 됐다"며 걱정했다.

한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출신인 이시다 위원의 퇴임으로 1998년 신일본은행법 시행 뒤 처음으로 심의위원에 메가뱅크 출신자가 한 명도 없어지면서, 은행업계와 일본은행 사이 냉기가 더 강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따른 수익 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메가뱅크의 한 전직 고위인사는 아사히에 "융자 등 금융현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해도 괜찮을지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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