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속 탈출구 찾는 여야..국회개혁 급물살 타나

국회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와 가족채용, 보좌진 월급 상납 등 잇딴 추문으로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는 여야가 의원 불체포특권의 포기 등 특권내려놓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악수하는 정세균 의장과 우상호 원내대표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 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만찬 회동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자’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이 방탄국회를 열어 72시간만 버티면 검·경의 체포를 피할 수 있었던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또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각종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상화하자는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자문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조만간 빨리 설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자는 것에 다들 동의했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의장 직속 기구를 만들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의논하는 것이 옳다”며 “체포동의안 72시간 자동 폐기 규정 철폐는 내가 먼저 얘기해서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기구부터 설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밖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기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법 처리 요구로 맞서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