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자 사형시켜라" ..여야 국방위원들 분노 쏟아내

3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직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이렇게 위태롭게 한 사람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잘 듣고 똑바로 하라. 내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 방사청에 대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내라”면서 “제발 우리 검찰과 법원으로하여금 우리 직원이 잘못하면 사형을 시켜달라고 (법안을) 내시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 전 총리를 언급하며 “리 수상이 어떻게 싱가포르을 지금의 이런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 국민 생명을 못 지키는 그런 자들은 정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도 “방산업체 관련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비리를 근절하려고 방위사업청을 만들었는데 방산비리의 시작과 끝이 오히려 방위사업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권익위원회 평가에서도 24개 기관 중 22등을 했다”며 “유사한 일이 계속 생기면 기관 자체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생선지킬 고양이가 자신이 없으면 개로 바꾸든 해야하지 않겠냐”고 호통쳤다.

방산비리는 방사청을 넘어 군 전체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보니 63명을 기소했는데 방사청에 속한 사람은 달랑 2명”이라며 “(비리자 가운데)현역 군 장성이 훨신 많은데 왜 방사청이 주범으로 몰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몸통은 다른 데 있는데 꼬리만 흔드는 격”이라며 “실제로 방산업무를 해보니 방사청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국방부와 합창 등 모두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