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KF-16 성능개량사업 부실, 윗선은 책임 안져"

[the300]방산비리 실무자 '해임', 책임자 조모 장군 '대학→법무법인'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the300]방산비리 실무자 '해임', 책임자 조모 장군 '대학→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사업청의 KF-16 성능개량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가 해임통보 받았는데, 그 윗선에 상관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합당하냐"고 따져물었다.

방위사업청은 2011년부터 입찰 자격이 없는 미국 업체와 KF-16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89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사업 과정에서도 사업비를 확정한 것처럼 허위보고 한 것으로 지난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실무자인 대령 2명을 해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사업 당시 록히드마틴으로 예정된 계약상대를 임의로 BAE 시스템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상부와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실무자가 책임자의 지시가 없는데 독단적으로 경쟁 상대를 바꾸고 결정 직전에 평가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본 사업의 책임자였던 조모 장군 등은 어디서 근무하냐"고 물었고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퇴직 후 대학교에서 재직하다가 최근 일반 법무법인으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방사청의 조치에 "실무자는 해임통보를 받았는데, 그 윗선의 장관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미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계약 상대를 지정했음에도 미국 법에 배체되면서까지 BAE시스템스와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도 "KF-16 성능개량사업 업무를 지휘한 당시 항공지휘사업부장이 해군 제독 출신으로 BAE시스템스의 한국지사 영업담당으로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냐"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장 청장은 이와 관련해 "그 때 근무하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항공지휘사업부장이 사업을 담당할 수 없다고 말했고 직무회피를 했다"고 답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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