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자구노력 설득력 떨어뜨려"..고용장관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브리핑에서 "대형 조선사 3사가 파업하면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으려는) 자구노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쟁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통이 따르지만 빠르게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발표한 대책 외에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조선업의 기형적 고용형태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있나.

▲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청 3사에 자구계획을 요청한 것은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뜻이다. 이런 게 이뤄지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 대형 조선 3사의 파업결의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영향을 미쳤나.

▲ 3사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도 늘리고 실업급여 지원을 연장해 주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계가 파업한다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리라 본다.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등 경험을 볼 때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빠르게 구조조정을 완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사관계나 임금체계를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 하반기에 3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나.

▲ 채권단에 낸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 3사의 경영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류장수 조선업 민관합동 공동단장) 10∼11월까지 물량이 있어 원청의 변화가 크지 않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수 있지만 강력한 비자발적 실업은 나오지 않을 거로 파악한다. 노동시장의 압박이 원청으로 간다면 지원 대상에 3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올해 4천600억원에 내년 상반기 2천900억원을 더해 7천500억원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고용보험 기금이다. 조선업종 직접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대책도 있지만 지역경제 대책에도 상당 부분의 예산이 편성된다.

-- 양대 노총은 특별고용지원 집행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했다.

▲ 2월부터 관계부처와 현장에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노사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 계획과 실행이 늦어지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는 부분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 특별연장급여가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전체 실업급여를 받는 127만여 명의 재취업률과 조선업종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의 재취업률을 보겠다. 피보험자가 3개월 연속으로 3% 정도 감소해야 하는데 4, 5월 결과가 나왔으니 6월 결과를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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