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과도한 반(反)테러법안 의회 통과로 논란

"무선통화 내역 3년간 보관, 암호화 해독키 의무 제공 등 조항 포함"

"무선통화 내역 3년간 보관, 암호화 해독키 의무 제공 등 조항 포함"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의회가 테러 활동 방지를 명분으로 통신과 종교 활동 등을 심하게 제한하고 형사범죄 책임 연령을 크게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反)테러법안들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29일(현지시간) 인권 단체와 통신사업자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닷새 전 국가두마(하원) 심의를 통과한 반(反)테러법안들을 승인했다.

하원 안보·반부패 위원회 위원장 이리나 야로바와 상원 국방·안보 위원회 위원장 빅토르 오제로프 등이 발의해 '야로바 법안 패키지'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지난 4월 초 하원에 상정돼 지난 24일 최종 심의를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겨졌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다음 달 20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안들은 무선통신사업자들이 통화,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전송과 수신 내역에 관한 정보를 3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은 사이트 접속 내역에 관한 정보는 1년, 동영상을 포함한 교신 내용은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또 교신 내용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해독을 위한 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종교 활동과 관련 공공질서 훼손이나 극단적 행동을 부추기거나 가족 해체, 자살 등을 조장하는 선교 활동은 금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외국인의 러시아 내 선교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군중 소요, 항공기 탈취, 불법무장단체 결성, 테러 행위 불고지 등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나이를 14세까지 낮췄다.

이밖에 러시아 영토 밖에서 일어나 러시아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케 한 테러 행위를 자행한 자와 그러한 테러에 자금 지원을 한 자 등에 대해선 종신형을, 극단주의 성향 범죄 수행에 연계된 자에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등 테러 관련 처벌 수준도 크게 높였다.

이같은 법안이 상원 심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러시아 내 주요 무선통신사업자들은 상원 의장에게 청원서를 보내 통신 요금 인상과 통신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법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산하 인권위원회도 해당 법안들이 테러나 극단주의 위험을 줄여주지 못하고 일부 조항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역시 상원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통신사업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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