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공방..北 무수단 요격용? 중국 대응 카드?

김종대 "무수단 요격 위한 사드 배치 비합리적" 한민구 "사드 배치, 무수단에 특정한 것 아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야당과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특히 북한이 최근 발사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드 요격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3000~4000㎞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이지만 지난 24일 북한이 무수단을 고각(높은각도) 발사하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무기를 도입할 때는 군사적 합리성을 갖추고 검증해야 한다"며 "그런데 무수단 미사일이 직각에 가깝게 쏠 수 있다는 점이 공포로 확산하면서 사드 배치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무수단 미사일은 당연히 3000~3500km를 목표로 겨냥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 한반도를 목표로 한 고각사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상상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비합리적"이라며 반박했고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무수단에 특정지어 연결한 것은 아니고, 사드 배치는 2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공동 실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지 선정에서 '향후'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 목표나 연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공동실무단이 활동한 지가 몇개월이 지났다"며 "그러한 협의들이 한미간에 마무리되면 저희가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중국에 대한 대응 카드로 사드 배치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보는 것이지, 외교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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