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에 누리예산 반영할 수 없다"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누리예산은 이미 교육청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예산이 10조원이나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왜 반영하지 못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유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은 (누리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게 되면 지역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누리과정이 대선 공약에 있었지만 지방교육청의 임무가 된 것은 (대선 전인) 2012년이다"라며 "대선 공약은 그것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경기 부양을 어느정도 할 것인가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침체 늪을 탈출할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의 지적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면 국가채무가 돼서 그 자체도 국민 부담이 된다"며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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