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모두 '성과연봉제 강행' 비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첫 업무보고 받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첫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분이 민간과 같은 잣대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쉬운 해고 등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임금체계개편은 노사교섭과 합의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따르지 않으면 인건비 동결 등 예산과 경영평가와 연동했는데 이게 옳은 방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성과연봉제가 일괄 도입될 경우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동부가 고용안전보다는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달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도 비판에 가세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고 그중 53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도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동의했는데, 노동법을 준수하고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에서 불법을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반드시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평가방식이나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것을 노사가 대안을 두고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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