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연정 2기' 정책 곳곳 파열음

[경향신문] ㆍ지방장관제 도입 논란에 사회통합부지사 역할도 미지수

남경필 경기지사(사진)의 ‘연정’(연합정치) 후반기 관련 정책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지사는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도의회 후반기 양당 대표단과 협의해 도의원 4~5명에게 무보수명예직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과 함께 지방장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 권한, 집행부 실·국장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연정의 상징이었던 후반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권한 조정도 미지수인 실정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박승원 의원(광명3)은 “남 지사 혼자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며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선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관계인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연정은 ‘정치 연정’이었다. 이미지 정치를 하면 안된다”며 “그동안의 연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 도의회는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더민주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권고한 지 오래인데 지난 3일에야 용역을 발주해 8월22일 끝난다. 자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등도 확답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8월 출범하는 경기일자리재단은 192억원의 내년도 운영비가 보류됐다.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된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에 대한 인식 결여로 일자리 중개에만 집중하고 경기도 산업구조와 청년실업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 문제도 논란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로 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승철 전 대표를 정책특보에 임명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시켜 감사 도중 스스로 물러난 조모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재임용할 움직임이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기등판론 등 대권 행보로 인한 도정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