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 역풍 거센 영국]결과 되돌리자" 주장 봇물..가능성은 희박
박영환 기자 2016. 6. 26. 23:07
[경향신문] 브렉시트 결정의 후폭풍이 세계를 강타하자 국민투표 결과를 되돌리자는 주장이 영국 안팎에서 분출하고 있다. 영국 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희박하다는 평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브렉시트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칠 수는 있다.
하지만 투표율이 72.2%나 되는 국민투표를 정치권이 무시하기는 어렵다. 캐머런 총리는 이미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EU 지도자들도 영국의 이번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민투표를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영국 하원 웹사이트 청원 게시판에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법적으로 의회 산하 청원위원회는 10만건 이상의 서명이 접수된 안건은 의회에 회부할지 검토해야 한다. 다음 청원위원회 회의는 28일이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 탈퇴를 결정한 안건에 대해 재투표를 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정치권이 재투표를 실시해야만 한다는 판단을 내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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