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국회의원 집중분석] 김종석..30년 경제내공 갖춘 새누리 용병

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

■ 동영상

■ 20문 20답

1. 이름(한자) 및 작명 배경

金鍾奭(김종석), 가운데 鍾(쇠북 종)은 형제 돌림자. 김해 김씨 중 이름 가운데 자가 鍾인 사람은 모두 나와 같은 항렬임.

奭(클 석)은 원래 錫(주석 석)이었는데, 이름에 金이 세 번 들어가면 너무 무겁다고 해서 奭으로 중학교 때 부모님이 바꿔 주셨음

2. 생·년·월·일·시 및 혈액형

1955년 8월 1일 오전 10시. 혈액형 O

3. 출생지 및 출신학교

서울 출생, 경기초등학교,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프린스턴대학원(박사과정)

4. 가족관계

배우자: 이혜양(서울)
자녀: 2남. 성수, 태수
아버지: 김세배(충남 아산)
어머니: 이영자(경기 용인)

5. 별명 및 별명을 갖게 된 이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빈대떡'이라고 불렀음. 이유는 내 얼굴이 넓적하다고 해서…

6. 종교와 취미·특기

기독교(충신교회 서리집사), 피아노 연주

7. 애창곡, 주량 및 좋아하는 음식

노사현 노래(바램, 만남), 주량은 최근에 많이 약해졌음. 소주 반 병 정도

8. 가장 좋아하는 책·영화·공연 등

책 : <총 균 쇠>
영화 : 역사 다큐멘터리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9. 삶의 좌우명

여유와 미소를 잃지 말자

10.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혹은 덕목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과 스트레스 주지 않는 배려와 예절

11.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지, 자기 중심적인가 남을 배려하는가 등

12. 존경하는 인물

돌아가신 아버님(8, 9, 10 대 국회의원으로 나의 현실관과 정치관에 큰 영향을 주셨음)

13. 나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

나의 중·고등학교 동문 친구들. 사춘기 인격 형성기에 좋은 친구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음

14. 멘토 혹은 자문역은 누구인가

밝히기 곤란

15.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면 언제인가

대학입시에 낙방하고 재수했던 시기. 세상은 넓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배웠음

16.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

17.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는 경력

자랑스러운 경력: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교수
주요경력: 한국경제연구원장, 홍익대학교 교수, 경영대학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8. 나의 정치적 성향

남들은 나를 '보수'로 볼 것. 그러나 나는 경제학자로서 배우고 연구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임

19. 가깝게 지내는 정치인

강석훈 전 의원, 조전혁 전 의원, 나성린 전 의원.

20. 관심 있는 정책분야

규제개혁 정책, 공기업 정책, 공정거래정책, 산업정책

■ 일문일답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야침차게 영입한 '용병'이다. 30년간 경제학계에서 연구와 교수활동으로 내공을 쌓아온 그는 1년 전 김무성 대표의 전격 영입선언을 계기로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경제현안에 대한 탄탄한 논리에서 오랜기간 쌓아온 경제학 지식의 깊이가 묻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과정을 거친 뒤 30살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교수로 강단에 섰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장,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법인세 주장에 대해 "반기업 정서에 올라탄 인기영합주의"라며 세금 전가의 문제, 투자위축의 문제, 일자리 축소 문제 등을 하나하나 짚었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규제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나 경제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 제도와 관련해 "최고성과를 낸 비례대표 의원 한명 혹은 두명을 반드시 비례대표로 발탁한다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정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하 일문일답.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한 입장은.

▶부자증세와 법인세를 연결시켜 반기업 정서에 올라탄 인기영합주의이다. 법인세 인상 부담은 대표적으로 주주, 임직원, 근로자, 협력업체,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하에서는 법인세는 물론이거니와 소득세, 재산세 등 어떤세율이든 올리면 경기위축 효과가 나오는건 경제원론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만 없앨 것이다. 법인세를 불황기에 올렸을 때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거나 불변인 경우조차 있다.

법인세를 정 올리고 싶다면 경기가 회복된 후에 해야 하고 지금은 거시경제적으로 '세금'의 '세'자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경제의 자살골이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가.

▶그렇다. 1억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38%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40%의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다. 또 현재 상위 10% 소득계층이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왜곡된 담세구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만원 씩이라도 내되 세울을 낮춰야 담세 인식도 높아지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게 제 생각이다.

-세원을 넓히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민감한 부분 아닌가.

▶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장기적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보편적 담세와 관련한 법안은 야당에서 내면 지지할 의사가 있다. 야당이 증세 주장을 하지만 이제는 부자 증세도 한계에 도달한듯하고 저소득층 감세·면세도 한계에 도달했다.

진보진영 학자마저 1년에 만원이라도 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정파나 이념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담세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정책방향은

▶역시 경제 활성화, 성장 잠재력 향상이다. 차별과 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4년 전에는 경제 민주화 주장으로 나타났지만 재벌규제로 퇴행했다. 당시 경험을 통해 순환출자를 막더라도 일자리는 안생긴다는 교훈을 얻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제 민주화는 문제해결과 별 관련이 없었다.

여연과 새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민주화를 생각해야 한다. 헌법상의 경제민주화는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경제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앞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나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유승민 의원 등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법에 대한 입장은.

▶자생력 없이 정부예산에 기생하는 좀비들을 양산할 수 있다. 정부지원과 보조의 영역을 축소하고 착한 목적을 가진 조직의 사회적 영역을 넓히는 건 필요하다. 국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한다면 자생력이 없어지고 결국 백 좋고 네트워크 좋은 사람들이 기생충화 될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유승민의 의원의 따뜻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좌파의 저변 확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좋지만 오로지 정부 지원으로 유지되고 조직 구성원의 밥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이를 막을 장치가 없으니 반대하는 것이다. 공익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그들만의 클럽이 된다.

-구조조정에서 정치의 바람직한 역할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아니라 소신껏 구조조정을 하도록 인프라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굉장히 경험도 풍부하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구조조정을 해본 경험도 있으시다.

-비례 의원이신데 4년 뒤에 또 한번 도전할 가능성도 있으신가.

▶아직 정치에 재미를 못느끼겠다. 내 경력의 마지막 4년 동안 나라를 위해 배우고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와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에 비해 비례대표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컷오프 제도가 있듯 비례대표에게 '최고성과를 낸 의원 한명 혹은 두명을 반드시 비례대표로 발탁한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정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상훈 기자/김종훈 기자]
[정치뉴스의 모든 것 레이더P 바로가기]
기사의 저작권은 '레이더P'에 있습니다.
지면 혹은 방송을 통한 인용 보도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