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뫼비우스의 띠' 이민자 문제..세계정치 결정적 변수

브렉시트 이어 유럽 주요국 정세에 큰 영향..미국 대선에도 파급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 철책을 사이에 두고 그리스 쪽의 난민·이주민들과 마케도니아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프랑스 북부 항구도시 칼레에서 유로터널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난민들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렉시트 이어 유럽 주요국 정세에 큰 영향…미국 대선에도 파급효과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한 데에는 이민자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09년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전면적인 불황에 빠진 탓에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이민자들에게까지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인식이 당장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EU를 떠나는 쪽을 지지하는 표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며 북아프리카와 중동계 이민자가 급증한 것에 대한 반감과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지난 3월 벨기에 브뤼셀 테러 등의 주동자가 이슬람계 이민자인 것으로 드러나며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쩍 싸늘해 진 것도 영국인들이 이민을 억제하고, 주권을 되찾자는 구호를 내건 브렉시트를 택한 큰 요인이 됐다.

영국내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약 13%인 84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EU의 솅겐조약이 내건 '이동의 자유' 원칙 때문에 영국 내부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이민 통제가 어려운 만큼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EU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는 탈퇴 진영의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그 위력을 똑똑히 보여준 만큼 이민자 문제는 이제 영국을 넘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뿐 아니라 연말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 지형과 운명을 좌지우지할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전체 인구의 약 13.8%인 1천100만 명이 이민자로 채워진 독일의 경우 EU의 좌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EU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봤고, 경제 사정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의외로 난민에 대한 반감이 작지 않다.

작년에 난민 신청자만 100만 명에 달할 만큼 난민 수가 급증 추세인데다 올해 연초 터져 나온 난민에 의한 쾰른 성범죄 사태를 계기로 반난민 정서가 부쩍 강해진 터라 그동안 '난민 환대' 정책을 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입지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민자가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6%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작년 파리 테러 등으로 반 이민 정서가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10%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로 경제적인 불만도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중도 좌파인 집권 사회당(PS)이 고전하는 대신 영국처럼 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더욱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의 9.5% 가량인 약 580만 명이 이민자인 이탈리아 역시 난민 문제가 2018년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시리아 등 북아프리카 난민이 서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이동 통로이던 '발칸 루트'가 올해 초 폐쇄된 여파로 난민이 지중해로 몰리며 졸지에 유럽 최대 난민 유입국이 됐다.

현재와 같은 난민의 대량 유입 사태가 이어지면 난민 포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마테오 렌치 총리는 이번 지방 선거 참패와 맞물려 지지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찍부터 EU 탈퇴 국민투표를 주장해온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의 당수 베페 그릴로의 인기가 더 높아져 오성운동이 예상보다 일찍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 문제는 대선을 목전에 둔 미국에서도 큰 파괴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당장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반이민과 고립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권 가도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미국 대법원의 제동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민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한층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경제 침체와 함께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이민자들은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며 테러 등 극단주의로 빠져들고, 이는 다시 본토 주민들의 이주자 혐오증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이민 문제는 이제 전 세계의 '뫼비우스의 띠'가 되어가는 모양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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