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들 "민변은 비인간적인 집단..검찰에 고소"

임종명 2016. 6. 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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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탈북자 단체들이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12명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소송 행위 등을 규탄하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방송과 뉴코리아여성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1개 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2명 탈북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탈북자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변이 청구한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탈북자들이 자진해서 입국한 것인지 가리기 위함이었다.

탈북자 단체는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법정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북한 소재 탈북자 가족들의 위임장을 확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탈북자들을 위한다면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12명의 탈북여성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법정에 나올 때까지, 재판부를 바꿔서라도' 이들을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의 행위가 탈북자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민변이 북한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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