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 비상한 위협"..대북제재 1년 연장

[경향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에 대해 ‘국가비상’ 태세 유지를 1년 더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법적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취한 행정명령 5개의 효력이 앞으로 1년간 더 유지되게 된다.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동한 뒤 미 대통령이 해마다 반복해온 의례적 조치로 특별히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매년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 이 법은 국가비상 태세를 취한 나라들에 원인이 해소되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재량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 외에도 1979년 테헤란 주재 미대사관 인질 사태 때 이란에 대해 지정했고, 2003년 이라크, 2011년 리비아, 2014년 우크라이나와 남수단, 2015년 베네수엘라 등에 이 조치를 취했다.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