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김영란법, 소비에 영향 줄 것"

(종합)한은 경제동향간담회서 밝혀.."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영향 점차 현실화될 것" 우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종합)한은 경제동향간담회서 밝혀…"하반기 기업 구조조정 영향 점차 현실화될 것" 우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말에 시행된다면 분명히 민간소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한 말이다. 그는 하반기 경제 불안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금리인상을, 대내적으로는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앞서 밝힌 김영란법을 꼽았다.

이 총재가 이날 이례적으로 김영란법을 경제 불안요인으로 언급한 이유는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업 8조5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 2조원, 골프업계 1조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최근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중심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칫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도 내부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 안이 확정되지 않아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장단기적 소비감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금품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심리 중이다.

이 총재는 또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문제가 향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5월 중 경남지역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 영향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지역의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4만3000명) 대비 2만2000명(51%) 증가했다. 특히 경남지역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5월(2.5%)보다 1.2%포인트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남지역은 구조조정이 한창인 대우조선해양(거제)를 비롯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창원) 등 주요 조선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향후 추가적인 실업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는 브렉시트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에 대해선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나 금년 중 1~2회 추가인상 전망이 여전히 높다”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금통위의 전격적인 금리인하가 이같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외국인 자본유출 등 부작용에도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열린 6월 경제동향간담회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고용, 수출 등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최근 체감실업률 상승 등 고용여건 악화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을 비롯한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인프라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가 심각한 산업들은 상당기간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도덕적 해이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유엄식 기자 u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