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결과 보고 어떻게 바꿀지 논의" 아베 개헌 전략 논란

선거 때 개헌 쟁점화 안 하고 경제정책 내세워 의석확보 구상

선거 때 개헌 쟁점화 안 하고 경제정책 내세워 의석확보 구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단 선거결과를 보고 개헌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를 참의원 선거 때 쟁점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의석부터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 관해 "참의원 선거결과를 받아들여 어떤 조문을 바꿀 것인가, 조문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19일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도가'(動畵)의 토론회에서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바꿀 것인지 바꾸지 않을 것인지 결정한다"며 "다음 국회(가을 임시 국회) 때부터 헌법심사회를 가동하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바꿀 것을 바꿔가겠다"며 "세계의 정세가 변하고 새로운 가치가 생겨났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자민당의 창당 정신이다.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서 "우리는 당의 (개헌) 초안을 제시했으며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이 개헌 초안을 앞서 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 달 10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 앞서 개헌을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은 정면 승부가 아닌 변칙적인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개헌이 민감한 주제이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만큼 개헌 대신 기대 심리가 큰 아베노믹스(경제 정책)을 내세워 참의원 선거 때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하고 중·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한 후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관련법 제·개정 등 여론의 비판이 많은 정책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에서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는데 19일 발언은 이런 전략을 사실상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 등 야당은 집권 자민당 등이 선거에 불리한 주제인 개헌을 감추고 있으나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아베 정권이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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