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공수 뒤바뀐 박 대통령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사진)의 처지가 ‘공세’에서 ‘수세’로 뒤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4·13 총선 전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편·경제활성화법 등 ‘박근혜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고, 공세 정국을 주도했다. 하지만 여당 반란이 일어나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 등 야당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박 대통령은 현안 대처에 급급한 상황이 됐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문제 등 갈등 현안도 겹쳐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은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논의자체를 엄금했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야권이 주도하고 여권에서도 동조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 최측근인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청와대 지역기자단 오찬에서 “국회가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잡고, 국민 뜻을 모은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여소야대에서 국회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드러난 것이다.

신공항 논란도 짚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당부와 달리 영남은 사분오열되고, 벌써부터 ‘불복운동’이 거론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대통령이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곤란한 처지는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총선 전날까지도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며 심판론을 폈으나,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 때는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며 몰아냈던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비주류 반란하에 복당했음에도, 청와대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만 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에선 “강하게 국회를 찍어누르던 박 대통령 발언과 행태가 더 큰 반동이 돼 돌아온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이후 42일 만에 주재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신공항 등 현안에 어떤 의견을 낼지가 주목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쟁점을 피한 채 ‘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 ‘경제활성화’ 등 평소 발언만 되풀이한다면 국정난맥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