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83% "개헌 필요성 공감"..연합뉴스, 300명 전수조사

[경향신문]

1987년 이후 개헌 논의는 매번 ‘용두사미’에 그쳤다. 역대 국회의장, 대통령, 대선 후보가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난 30년간 개헌 논의는 대부분 소멸의 길을 걸었던 ‘흑역사’로 남았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를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했다가 권력을 잡으면 폐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현직 대통령이 때로는 차기 권력자가 “내 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불발시키기도 했다. ‘개헌 논의=블랙홀’이라는 명분도 “개헌을 미루자”는 근거로 등장한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개헌 논의가 제기되며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회사에서 “개헌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과반인 야당 내에서 개헌론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대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근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빠르면 빠를수록 좋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재오 전 의원, 새누리당 내 원조 쇄신파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등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이다.

그간 개헌 논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금기시해왔던 친박계도 지난해 말 ‘반기문 대통령, 친박계 총리’ 구도를 염두에 둔 이원집정부제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압도적 지지를 받는 차기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개헌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총선 같은 해 실시를 주장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의 양대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 기자회견에서 개헌론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친박계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힘을 잃었다. 20대 국회를 두고 여야에서 모두 개헌 논의가 활발하고, 독보적인 차기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아 개헌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대 국회의원 10명 중 8명가량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연합뉴스는 19일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개헌 필요성에 250명(83.3%)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77.0%(126명 중 97명), 더민주 86.9%(122명 중 106명), 국민의당 92.1%(38명 중 35명)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론 ‘대통령 4년 중임제’(46.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24.4%), ‘의원내각제’(14.0%) 순이었다. 개헌 시기는 ‘2017년 대선 전’(47.6%), ‘대선 공약과 연계한 차기 정부’(41.2%)로 나뉘었다.

<박순봉·조미덥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