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최유정 '연결고리'..이동찬 검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인 이동찬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잡힌 이동찬 씨,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최유정 변호사와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했다. 동업자 관계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인식이 강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이른바 접견하는 과정에서 소위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고소를 하게 돼서 알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직접 고소한 사람이 이동찬 브로커로 알려져 있고요.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최유정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숨투자자문 송 모 씨와 최유정 변호사가 만나게 된 것이 이 브로커의 적극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과거 전력을 보면 여경, 여성 경찰관과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 정보, 소위 말해서 수배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100여 건의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었고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는데 신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밀항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앵커]
일단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상까지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인터뷰]
남양주에 있는 한 작은 카페에서 아마 시민이 제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밑의 층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경상을 입었는데 어쨌든 주민의 제보를 통해서 경찰이 나타난 걸 보고도주하는 과정에서 검거됐습니다.
[앵커]
일단 이동찬 씨를 검거했고 이제 앞으로 이동찬 씨에 대해서 수사해야 할 텐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핵심적으로 보면 최유정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로비를 했는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의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뭉칫돈, 50억 플러스 20억이 수임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행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과연 누구로부터 얼마큼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 뭉칫돈이 행사가 된 용처는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어쨌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과 홍만표 변호사 간에 일정한 여러 가지 관계 또 다른 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 이것도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법조비리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법조비리를 빙자한 또는 법조비리의 모습을 쓴 또 다른 법조비리. 예를 들면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관공서 등에 로비를 했는가의 여부. 이것이 아마 3가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앵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부당수임료로 100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여금고에서는 13억 원만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돈은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 흘러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법조비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악어와 악어새처럼 변호사와 브로커의 공생관계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실제 비용을 제외하고, 세금 제외하고 30%를 브로커가 가져간다, 이와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13억만 남았다고 보면 일정한 수임료 이외에 상당 부분은 법조 브로커가 사실 가져갔을 확률이 크지 않겠는가. 다만 그것을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신 자료라든가 또는 금융정보 자료 이것을 얼마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이미 확보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 브로커의 자백을 얼만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은가 보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건이 정관예우, 법조비리로 확대됐습니다마는 당초 시작은 네이처리퍼블릭 구해내려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것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폭행과 관련된 이유로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이른바 전관예우라고 하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카르텔 속에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으로 보면 전체 모양새로 보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대표가 중심으로 돼서 한 축에서는 이른바 법관에 대한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한 축에서는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 쪽을 로비를 한 것 같다.
그러면 과거에 발생했던 예를 들면 의정부 법조비리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사 15명이 결국 금품을 수수한 경력이 있었는데 이거 플러스 대전 법조비리라고 해서 검사 25명이 향응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를 함께 조합을 해 놓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림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 자체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조 비리, 정운호 게이트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가 계속 진전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일부 시각에서는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는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롯데에 관한 수사라든가 대우해양조선에 관한 수사로 너무 여론이 몰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사 쪽 수사 비리는 묻힌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의심도 있던 차에 어쨌건 이동찬 법조브로커가 검거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법조비리에 관한 수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간부급 현직 검사도 정운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인터뷰]
이것이 2010년도에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시 메트로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절차가 왜곡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P검사와 감사원의 간부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른바 잘 봐주는 청탁성 목적의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P검사가 그야말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연결돼서 과연 정운호 게이트에서 왜 검사의 구형량이 낮아졌고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보석과 관련돼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적의의사표현을 했는가. 등등의 있어서 홍만표 변호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연결고리로 해서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한 검찰 단계에서 밝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직의 현직 검사가 사실로 연루가 됐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검사장이라고 한다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상 부하 검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공산이 크지 않나, 어쨌든 직접적으로 현관, 현직 검사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배우이자 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던 박유천 씨 얘기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기소를 당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했죠. 물론 취소 과정에서도 금전적인 회유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그 이후에 그야말로 하루이틀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으로 고소가 접수되었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모두 다 유흥업소 종사 여성이었고 또 이른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장소도 어쨌든간에 화장실로 상당 일치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른바 연예인 권력에 뭔가 위축이 돼서 성폭행에 대한 고소의 용기를 못 얻었던 제2, 제3, 제4의 피해자가 용기내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혹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금전적인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와 같은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1인 수사관이 대부분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소인의 수가 늘어나고 수사를 해야 할 대상도 넓어짐에 따라서 특별수사팀 6명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어제그제는 성폭행특별팀에 2명을 더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진상의 실체적 진실을 단순히 성폭행 여부를 뛰어넘어서 혹시 강남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 비행이라든가 또는 고소하는 과정에서 조직 폭력이 연관이 되어서 공갈을 했는가 이런 것까지 함께 조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모두 유흥업소 종업원이었고 장소가 공교롭게도 모두 화장실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유천 씨의 심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두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일단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유천 씨가 진정한 성폭행범이라고 한다면 사실 화장실이 성폭행을 착수하고 실행하고 성공하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폐쇄된 공간이라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연예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사생활을 알리는 것에 대한 평상시의 두려움, 억압, 강박 이것 때문에 작은 장소인 화장실에서 상당 부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잠재의식적인 심리분석을 한다면 이른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각 연령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심리적 과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영유아기에는 입술을 통해서 이른바 구순기라고 하는 그 즈음에 성취해야 할 것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항문기 그다음에는 남근기라고 해서 각 연령별로 취해야 할 심리적 과업이 있는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시기에서 배변훈련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항문기에 주변에 억압된 환경이 있었다든가, 이 시기에 사실 고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사실 성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성적인 만족이라든가 희열의 대상도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냐. 그러니까 억압과 과거에 성취하지 못한 심리적 과업의 실패. 그것이 사실 화장실에 대한 나름대로 특정적인 취향과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아닌가, 잠재의식적 평가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유천 씨가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화장실 그림을 그렸던 일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방송에서 뷰티풀이라는 단어로 연상되는 걸 그려봐라 했더니 대화와 한숨, 화장실이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것도 결국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화장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수년 전에 이른바 뷰티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상 3개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다.
그러면 화장실의 의미가 박유천 씨에게는 상당히 편안한 공간일 수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자긍심 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일 수 있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억압되어 있는 그 무엇이 화장실에서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른바 잠재의식 속에 어쨌든 박유천 씨는 화장실이 하나의 편안한 공간이 되고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억압되어 있는 이 상황이 화장실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어쨌든 성적 취향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보면 4명의 여성이 박유천 씨를 고소한 상황인데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근거는 해외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코미디언 코스비라고 하는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성적 추행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35명의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단 말이죠.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타이거우즈라고 하는 골프 스타도 사실 처음에 백인 여성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나도 당했다고 해서 10명까지 드러났죠. 그렇다고 본다면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고가 안 되는 이른바 어두울 암 자를 써서 암수율이 높은 범죄고 또 지금까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용기가 없었고 연예인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4명까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이상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유천 씨와 관련해서 여러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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